누구나 사랑스러운 아이와 안정적 주거를 원하죠.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아이를 낳으실 계획이 있거나 2년 내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최저 연 1%대의 금리와 최대 5억까지 대출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도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배경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배경은 정부의 그간 지속적인 저출산 타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비해 2022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에서 0.78명으로 0.2명이나 감소한데 따른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혼인건수와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감소의 모습을 보이며 이는 늦어지는 혼인과 함께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의 감소는 주택가격의 상승 및 결혼비용의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혼인기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추진 방향
저출산 타개를 위해 정부는 혼인이 아닌 출산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신생아 특례대출의 방향은 공공분양 및 임대, 민간분양등을 추진하는 출산가구 주택공급과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대출금을 저리에 지원하는 출산가구 금융지원, 마지막으로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및 부부개별 청약, 청년 특공등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선등 출산율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지원방향 | 특례제도 |
| 출산가구 주택공급 | 1️⃣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 출산가구 금융지원 | 1️⃣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 청약제도 개선 | 1️⃣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2️⃣부부 개별 청양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3️⃣청년특공(공공지원 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2023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재 실정에 맞춘 정책으로 낮아지는 혼인율로 인해 아이가 있음에도 안정적 주거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답게 혼인여부와는 무관하게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아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입니다.
확대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두 가지 형태로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소득요건면에서 미혼이나 일반은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신생아 특례의 경우 출산가구의 소득요건이 1억 3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그간 소득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 수준의 현실화에 적합하게 대폭 기준을 올려 많은 신혼부부들의 혜택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하며 자산규모는 5억 6백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가능 주택의 경우 기존 6억 이하의 주택에서 9억 이하의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4억에서 5억으로 상향되어 지원합니다.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조건으로 그간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기존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당연한 가격대일 것입니다. 대출한도 역시 5억으로 증액되어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에게는 믿을만한 든든한 대출이겠네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되 소득구간 8억 5천 이하는 1.6%~ 2.7%의 금리를 적용하고 8억 5천 ~ 1억 3천 이하는 2.7% ~ 3.3%의 금리로 5년간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대출 이후 추가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의 추가 금리인하와 함께 특례금리를 5년 더 연장해 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신생아와 함께 안정적 주거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요약 -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2023년 출생아부터) 이내 출산 무주택 가구
✅ 소득 : 부부합산 연 1억 3천 이하
✅ 자산 : 5억 6백만 원 이하(공시지가기준/예금성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 주택 : 9억 이하의 주택구매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금리 : 연 1.6 ~3.3%
✅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하는 경우
·1명당 금리 0.2% 추가인하
·대출기간 5년 연장(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신규전세대출이나 현 거주지 대환대출도 신청가능합니다.
자산규모는 주식, 예금, 펀드 등 예금성자산 및 부동산, 자동차 등의 공시지가 3억 61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가능 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기존 4억 이하의 주택에서 5억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3억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금리는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어 소득구간 7억 5천 이하는 1.1%~ 2.3%의 금리를 적용하고 7억 5천 ~ 1억 3천 이하는 2.3% ~ 3.0%의 금리로 4년간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특례전세대출 역시 대출 이후 추가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1인당 0.2%의 추가 금리인하와 특례금리를 4년 더 연장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요약 -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2023년 출생아부터) 이내 출산 무주택 가구(신규 및 대환가능)
✅ 소득 : 부부합산 연 1억 3천 이하
✅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공시지가기준/예금성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 주택 : 보증금 5억 이하의 전세주택
✅ 대출한도 : 최대 3억
✅ 대출금리 : 연 1.1 ~3.0%
✅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하는 경우
·1명당 금리 0.2% 추가인하
·대출기간 4년 연장(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방법은 직접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신청 후 일정기간 심사를 거치고 나면 대출은 바로 실행될 수 있으며 낮아진 대출요건에 비해 매력 있는 혜택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및 공동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생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및 재직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신청 전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서류 요약-
1️⃣신분증 및 공동인증서
2️⃣가족관계증명서
3️⃣신생아 출생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4️⃣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5️⃣소득증빙서류
6️⃣재직 관련서류
7️⃣주민등록 등본
8️⃣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온라인 신청
컴퓨터로 지점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금 e 든든 기관을 통해서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신청 가능은행은 시중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약간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이용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출산 타개를 위한 더 넓어진 혜택을 보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금리 대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된 기금이 한정적이고 낮은 금리에 따를 메리트도 돋보여 빠른 소진이 예상됩니다. 늦기 전에 임신과 출산 예정 또는 2023년 이후 출산하신 분이라면 서두르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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